정부가 올 하반기에 '디지털 신질서 로드맵'과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놓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챗GPT 등 인공지능(AI)의 빠른 확산에 따라 디지털 신질서 정립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민관이 모여 추구해 나가야 할 지향점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의미와 양상, 디지털 신질서 정립이 필요한 다양한 이슈와 쟁점들을 설명하면서, 이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디지털 신질서 정립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이 인류 보편 가치를 지향하고 그 혜택을 사회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기 위한 공통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 신질서 정립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사회가 함께 추구하고 지켜나가야 할 기본 가치 및 권리와 의무, 관련 제도 등을 규정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의장으로 협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회의 참석자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입장과 이슈‧쟁점 등을 설명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협의체는 향후 사회적 숙의와 공감대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시대가 심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디지털 혁신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파급력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사회의 기틀이 될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