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국가별 등급 분포도 (사진=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
'2022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국가별 등급 분포도 (사진=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가 발표한 ‘2022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AIDV)’ 순위에서 조사대상 75개국 중 한국이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AIDV 지수는 AI 관련 정책과 관행이 얼마나 민주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지 그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에서 2021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OECD AI 원칙 이행 여부, UNESCO AI 윤리 권고실행 여부 등 총 12개 지표로 구성되며, 각 지표에 대해 각국이 발표한 정책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AI 정책 전문가들의 평가가 진행된다. 2022년 보고서 작성에는 60여개국에 걸쳐 200여명의 AI 정책 전문가가 참여했다.

한국은 전체 12개 지표 중 11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나머지 1개 지표에서도 부분 점수를 획득해 1등급 중에서도 최고 점수로 평가받았다.

첫 평가인 2020년에는 8.5점으로 2등급으로 평가받았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11.5점으로 1등급으로 평가되며 2년 연속 1등급을 유지했다.

한편 1등급에는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일본, 콜롬비아 등 4개국이, 2등급에는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21개국, 3등급 미국, 중국, 스웨덴 등 26개국, 4등급 10개국, 5등급 14개국 등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윤리기준'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AI 구현을 위한 정책 방안들을 적극 수립해 왔으며, 기업 자율적인 AI 윤리·신뢰성 준수를 위한 ‘AI 윤리 자율점검표’와 ‘개발안내서’를 마련하고  AI 윤리정책 포럼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와 논의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거대 AI 등이 급속히 발전하는 AI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과 함께 AI 윤리 및 신뢰성 기반 구축도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필수과제”라며 “AI 윤리·신뢰성 확보 및 민주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OECD, UNESCO 등 국제기구 등에서 발표한 원칙과 권고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AI 윤리 및 신뢰성 제고·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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