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가 첫 인공지능(AI) 규제 프레임워크인 'AI 법(AI Act)' 초안 합의를 앞두고 생성 AI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조정했다. GPT-4와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규정을 어길 경우 1000만유로(약 135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EU 뉴스 전문 유로엑티브는 8일(현지시간) EU 의원들이 생성 AI에 대한 세부 조항 수정에 합의하는 등 초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EU 의원들은 지난달 말 '챗GPT'와 같은 생성 AI를 만드는 회사는 모델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의 저작권을 공개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어 5일에는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훈련 데이터의 요약이 '충분히 상세해야 한다'고 구체화했다. 그러나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또 생성 AI가 만든 콘텐츠는 인간이 생성한 것이 아니라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대형 언어 모델(LLM) 서비스 기업에는 1000만유로 또는 연간 매출액의 2%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고 설정했다.
이 밖에도 EU는 기존에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추천 시스템을 '고위험 범주'에 포함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번 조정으로 대상을 소셜 미디어로 한정했다. 특히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하는 AI 시스템은 고위험으로 간주한다.
EU 의원들은 11일 주요 의회 위원회에서 투표를 실시한 이후 6월 중순 본회의 투표를 거쳐 초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유로액티브는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른 AI 애플리케이션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으로, 이번 합의는 이를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법을 추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