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첫 인공지능(AI) 규제 프레임워크인 'AI 법(AI Act)' 초안에 합의했다. 생성 AI 학습데이터를 공개하는 조건을 달았다.
유로액티브와 로이터 등은 27일(현지시간) 유럽의회가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차이를 좁히고 AI 법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 다음 달 11일 주요 위원회 투표와 6월 중순 본회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럽의회 의원들은 챗GPT 등의 기반인 '대형 언어 모델(LLM)'과 같은 '범용 AI'에 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려는 기존 제안에 합의했다. 따라서 챗GPT와 같은 생성 AI를 만드는 회사는 모델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의 저작권을 공개해야 한다.
데이터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를 어길 시 제재 조항, 그리고 이번 조치에 대한 업계의 반응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훈련데이터 공개는 향후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다. 예술가들이 이미지 생성 AI 회사를 고소한 것과 같은 사태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월스트리트저널 등 뉴스 매체들이 독점 기사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며 오픈AI와 비용 청구를 위한 협상을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위터 데이터를 무단으로 학습했다며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태빌리티AI와 미드저니 측은 최근 예술가들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훈련 데이터로 사용했을 수 있는 작품을 지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습 데이터의 공개 범위에 따라 AI 기업이 스스로 저작권 침해 증거를 내놓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합의 과정 중에도 범용 AI와 생성 AI는 마지막까지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훈련데이터에 저작권물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AI 도구를 위험도에 따라 '최소'부터 '제한적' '높음' '수용불가'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얼굴 인식과 같은 생체 인식 AI의 시용을 금지하는 것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벤야 한 유럽의회 부의장은 "AI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잉규제를 피하자는 의견까지 조절, AI를 적절하게 규제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기부양과 혁신을 장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