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가 첫 인공지능(AI) 규제 프레임워크인 'AI 법(AI Act)' 제정의 첫 단계를 통과했다. 주요 의원 위원회가 투표로 초안을 승인했다.
EU 뉴스 전문 유로엑티브와 블룸버그 등은 11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 산하 주요 의원 위원회가 투표 결과 찬성 84, 반대 7, 기권 12로 AI 법 초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브랜도 베니페이 위원은 "우리는 EU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진정한 획기적인 법안 작성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의의를 밝혔다.
이로써 AI 법은 6월14일로 예정된 의회 본회의에 상정, 초안 확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어 의회와 집행위원회, 이사회 등 3자간 협의를 통해 시행을 확정한다.
당초 AI 법은 올해 안으로 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생성 AI의 갑작스러운 인기로 인해 추가 제재안을 마련하느라 몇개월을 더 소비했다.
그 결과 이번 초안에는 생성 AI의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셋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생성 AI가 만든 콘텐츠는 인간이 생성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위반하는 대형 언어 모델(LLM) 기업에는 1000만유로(약 135억원) 또는 연간 매출액의 2%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날 투표에서도 안면 인식 등 생체 감시와 사용자 감정분석 등에 AI의 사용을 금하는 규제 방안을 추가했다.
한편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오는 24일 브뤼셀에서 베라 주로바 EU 집행부 부국장과 티에리 브르통 EU 산업 책임자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르통 책임자는 EU의 디지털 규정 담당으로, 구글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