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규제 법안 유럽의회 통과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이다.

가디언을 비롯한 다수 외신이 14일(현지시간) 유럽의회가 '인공지능법(Al Act)' 안을 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유럽의회와 유럽집행위원회(EC) 및 EU 각료이사회는 이후 이 법안을 토대로 3자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법안의 일부 내용이 바뀔 수 있지만 EU 측은 올해 안에 최종안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물론 최종안을 마련해도 실제 법이 발효 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27개 EU 회원국이 각기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각국의 국내법과도 통합해야 한다.

또 법 적용 대상인 기업들이 새 규제에 적응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요청하면 조율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가디언은 2026년까지는 AI법을 발효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EU 측은 법 발효 전까지는 기술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도록 임시 협정을 추진중이다. 

AIA는 AI를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따른 3단계의 규제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단계는 '매우 위험한 AI'다. 이 단계는 인권침해 우려가 매우 커서 사용을 금지한다. 공공장소에서 전 국민의 행동을 실시간 감시하는 안면인식, 국민 행동을 점수화하는 소셜 스코어링 관련 AI 기술 등이 해당된다. 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6%나 3000만유로(약 416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두번째 단계는 '고위험 AI'다. 안전과 인권에 큰 영향을 주는 시스템에 적용되는 AI다. 범죄자 탐지 CCTV나 채용, 승진 등 인사관리 프로그램, 전력 등 잘못 작동되면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인프라, 대출이나 보조금 결정 등에 적용되는 AI 기술이 해당된다. 사용은 허용되지만 적합성이나 편향성 평가 등 엄격한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세번째는 '제한된 위험의 AI'다. 이용자에게 AI를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 투명성 확보가 권장된다. 

AIA는 2021년 4월 EU 집행위원회가 초안을 마련했고 이사회 검토를 거쳐 지난해 12월 수정안이 나왔다. 이어 ‘챗GPT’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생성 AI에 대해 훈련데이터 공개, 악용 방지 수단 마련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1000만유로(약 135억원)나 연간 매출액의 2%를 물린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AIA 중 EU의 기관간 협상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안면인식 기술 금지나 생성 AI 훈련데이터 공개 관련 조항들이다. 안면인식  기술은 국가안보나 범죄 예방 등에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생성 AI 훈련데이터 공개는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AIA는 유럽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표준으로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GDPR)도 유럽에서 먼저 제정된 뒤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이며 세계 표준이 된 전력이 있다. 

정병일 기자 jbi@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