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에 이어 중국에 대한 주요 기술 수출 및 투자 금지에 나섰다.
폴리티코는 20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유럽 기업들이 위험 국가에 투자하거나 군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과 같이 안보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해외 기업의 EU내 투자(인바운드) 심사 ▲수출 통제 ▲EU 기업의 해외 투자(아웃바운드) 심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또 구체적으로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러시아와 중국이 타깃이라는 분석이다. 투자 및 수출 금지 항목도 미국과 같이 양자컴퓨팅과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등이다.
마르그리트 베스타게르 EU 경쟁책임자는 이번 전략에 대해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EU가 위험성을 판단할 때 동맹국 등의 상황을 고려한 지정학적 필터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에서도 EU는 중국을 지목하는 것은 피헸다. 우르슐라 반 데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중국은 기후 변화와 같은 중요한 문제의 핵심 파트너"라며 "중국과는 평소와 같은 비즈니스 관계"라고 말했다. 조셉 보렐 EU 외무장관 역시 "우리는 중국과 대결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EU와 각국 정부는 29~30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부는 연말까지 이 문제를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으로 입법 제안의 형태로 진행할지 1년 뒤 구성하는 차기 EU 위원회로 넘길지는 미지수다.
또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반발하는 분위기도 전해졌다.
한 EU의 외교관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EU 35개국의 경제단체를 대표하는 BE(비즈니스 유럽)는 "특히 아웃바운드 투자는 신중하게 평가돼야 하며, 목표가 명확해야 하고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