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생성 인공지능(AI) 모델을 출시하려면 허가를 받도록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중국의 인터넷 감시 기관인 국가인터넷판공실(CAC)이 생성 AI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델 출시 후 영업일 기준으로 10일안에 당국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중국 정부는 이달 안에 관련 규정을 만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CAC 심의를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베이징 당국이 AI가 생성한 정보를 완전히 통제하고 검열하기 위해 모든 기업이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규제가 중국 기업들을 경쟁에서 질식시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당국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트 시한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이 AI 경쟁에서 리더십을 확보하자는 목표와 정보를 통제해야 한다는 목표 사이에서 절충안을 처음으로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중국의 생성 AI 규제는 콘텐츠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CAC는 지난 4월 발표한 생성 AI 관련 규제 지침에서 콘텐츠가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생성 AI의 훈련 데이터도 진실성과 정확성, 객관성, 다양성을 보장해야 하며 사회주의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이런 규제 지침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최종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AI가 생성하는 콘텐츠는 개발 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방안을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헬렌 토너 조지타운대 보안 기술 센터 연구원은 중국 기업들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AI 모델을 내놓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병일 기자 jbi@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