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AI 법'에 제동을 걸었던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가 인공지능(AI) 규제에 대한 새로운 합의안을 내놓았다. AI 기술은 자유롭게 개발하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서비스 규제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로이터는 18일(현지시간) 내부 문서를 입수, 3국이 AI 규제안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EU의 AI 법 합의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3국 정부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자율 규제를 지지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규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우리는 AI 법이 AI의 적용을 규제하는 것이지 기술 자체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강조한다”라며 "위험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AI 시스템의 적용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즉 원칙적으로 대형언어모델(LLM) 개발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신 기업이나 일반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문제가 될 부분에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AI 개발자가 모델 카드를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모델 카드는 모델의 기능, 기능, 한계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관련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개발자 커뮤니티의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AI 거버넌스 기관이 지침 개발을 돕고 모델 카드 적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AI 모델 개발에는 어떤 제재도 가해선 안 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제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볼커 비싱 독일 디지털부 장관은 "3국이 AI 사용만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세계 최고의 AI 리그에서 뛰려면, 기술이 아닌 애플리케이션을 규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프란치스카 브랜트너 독일 경제부 장관도 AI의 위험을 제한하는 것만큼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아직 정의되지 않은 기술적, 법적 영역에서 두 목표 사이의 균형을 보장할 수 있는 제안을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이번 주 튀링겐주 예나에서 열리는 디지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대로 애플리케이션을 규제한다고 해서, 저작권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일부 국가는 "저작권 문제는 각국의 저작권 법에 따라 소송 등으로 해결하면 된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EU는 12월6일 3자 회의에서 AI 법 초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법 제정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말에는 파운데이션 모델 제재에 모두 합의한 듯 보였으나, 이달 초 열린 관련 회의에서 프랑스 등 3국이 이를 반대하며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특히 프랑스 등 3국은 미국 빅테크와 경쟁할 만한 LLM 기업을 키워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