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법' 승인이 3~4월 예정된 의회의 최종 투표만 남겨두게 됐다.
테크크런치는 13일(현지시간) EU의 시민내부(LIBE) 및 내부시장(IMCO) 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AI 법을 71대 8로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EU 국가들이 지난해 12월 타결된 AI 법을 최종 승인, 사실상 형식적인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의회 최종 투표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만약 이번에 불발된다면 AI 법은 6월 EU 선거 이후 재구성되는 차기 의회를 통해야 하며, 이 경우 실제 발효까지는 수년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년간 입법안을 검토했던 두 위원회가 이날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준 것이 그 예라는 분석이다. 최종 승인 시 AI 법은 올해 말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부에서는 여전히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시민권, 직접 민주주의, 오픈 소스 등을 주장하는 해적당(Pirate Party)이다.
IMCO 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해적당 의원 마르셀 콜라야는 성명을 통해 “불행하게도 유럽 의회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AI 법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따라서 해적당은 이 안을 지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역시 해적당 MEP이자 LIBE 위원회 위원인 패트릭 브레이어는 "EU의 모든 공공장소는 영구적인 생체 인식 대량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법은 불신의 문화를 합법화하고 정상화한다"라고 경고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