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26일 한 행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규제안에 대해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규제는 국내 현실에 맞지 않고, 차라리 캐나다와 같이 국가가 나서서 GPU를 구입하고 데이터센터를 설립해서 산업을 도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회위원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라,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배경이 좀 있습니다.
최근 국내 AI 업계에서는 정부가 AI 학습 데이터 공개를 포함한 강력한 AI 규제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데이터 공개는 모든 AI 기업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데이터 출처를 모두 밝힌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EU의 AI법 제정 과정에서도 이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저작권 보호라는 취지는 좋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정우 센터장도 지적했듯이, AI 규제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습니다. 흔히 기업 자율 규제에 맡기는 방식을 '미국식', 강력한 제재에 초점을 맞춘 방식을 'EU식'이라고 구분합니다.
하지만 기본 취지는 두 방식이 같습니다. 모두 자국 산업 보호가 배경으로 깔렸다는 것입니다.
EU는 항상 미국 빅테크에게 끌려다녔다는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EU의 AI 법은 유럽 내 기업보다,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려는 의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자칫 여기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는 프랑스나 독일 등은 대놓고 자국 AI 기업 보호를 위해 입법 마지막 날까지 밤을 새우며 오픈 소스를 제외하는데 성공했습니다.
EU의 방식은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네덜란드 콘스탄틴 왕자는 같은 날 "유럽이 AI 분야에서 혁신가가 아닌, 규제자로 역할을 스스로 제한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미국 빅테크 같은 기업이 탄생하기도 전에 씨가 마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GPU를 구입하고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는 국가가 또 추가됐습니다. 우리와 AI 분야에서 세계적 위상이 비슷한 이스라엘 정부가 슈퍼컴퓨터 구축을 위한 입찰에 나섰습니다. 예산은 2억5000만달러(약 3480억원)라고 합니다.
이어 26일 주요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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