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에너지 정책에서 중요한 변화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목표로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주요변화 부분은 크게 다섯가지로 ①원자력 에너지 확대 ②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③재생에너지 및 수소 산업 육성 ④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⑤수입선 다변화 및 자원개발로 압축된다. AI타임스는 이 같은 정부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원자력 에너지 확대
먼저 우리 정부는 원자력을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에 약 4,000억 원을 투입하여 2030년대 수출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해 대상국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방침에 대해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김영산 교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의 빈번한 변화가 에너지 산업에 대규모 좌초자산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변동됨에 따라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에너지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원자력학회 정범진 회장은 "전력수급계획과 탄소중립 계획 수립 시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은 지난 7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포틀랜드에서 열린 국제핵물질관리학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원자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이 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이번 정기총회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돼 '신기술과 세계적 긴장 시대의 원자력 책무'를 주제로 연설하면서 원자력 확대에 세 가지 도전 과제가 있다며 "원자력의 수평적 확산에 따른 핵 비확산 보장,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 확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이 그것이며, 한국이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핵 비확산 증진을 위한 공동 정책연구,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망을 위한 협력 확대 추진, 연구개발(R&D) 공동연구 등 한미 원자력업계 간 협력 확대를 주장했다.
이외에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전력망 안정화와 탄소중립 달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계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또한 정부는 산업, 가정, 수송 등 3대 부문의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인센티브를 통해 에너지 다소비 산업현장의 효율 혁신을 촉진하고, 가정 부문에서는 에너지 캐쉬백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력시장과 전기요금 체계를 시장 원리에 기반하여 개편하고, 전력구매계약(PPA) 허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에너지 정책 방향의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는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 산업현장의 효율 혁신과 에너지 효율 혁신 파트너쉽 구축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지효 에너지기술평가원 스마트수요관리 PD는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한 R&D 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와 시장구조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스마트 수요 관리와 디지털화된 에너지 수요 관리가 주요 목표"라고 밝혔다.
전력시장 구조에 대해서는 전력시장과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력시장 구조의 공정성과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시장과 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기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전문성을 높이려는 계획도 포함된다.
산업, 가정, 건물, 수송 등 3대 부문에서의 수요 효율화 혁신도 중요한 부분이다. 에너지캐쉬백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형 기축 건물의 에너지 진단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대상 전비 등급제 도입 및 교통망 혁신 등을 통해 수송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에너지 효율 개선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를 목표로 하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