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부터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인공지능(AI) 규제안 문제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연방 정부의 입법안도 아니라 국내와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첨단 AI 시스템을 위한 안전과 보안 혁신법안', 이른바 'SB 1047'로 알려진 가장 큼직한 규제안에 실리콘밸리 기업이 반대한다는 내용은 이미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27일에는 오픈AI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AB 3211'이라는 다른 안, 즉 워터마크 규제법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이 시도한 AI 규제안이 무려 65개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또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수백개의 규제안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상당수 안은 이미 걸러졌다고 합니다.
디지털 변환 서비스 회사 UST의 CTO인 니란잔 램슨더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 상원과 의회를 통과하는 모든 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아찔해진다"라며 "관료주의가 개입할 때마다 추가적인 규정 준수 작업이 발생하고 생산성이 감소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포춘 500대 기업들은 이 문제로 불안정성이 높아지며, 대책 마련에 고심이라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각국이 AI 규제 경쟁을 펼친다는 말은 이미 전해 드렸습니다.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 이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의도인데, 이제는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AI 관련 문제가 관심을 끌고 언론에도 소개되다 보니, 이제는 입법 활동이 포퓰리즘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EU)의 AI 법 입법 추진 중 지적된 사실은 AI 규제안 중 상당수는 기존 법령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굳이 별도 법을 만들어 모든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새로운 법을 내놓으면 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기존 부처가 해당 분야의 AI까지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모습은 모든 주가 따로 AI 규제법을 만들고 별도 관할 기관을 만든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비효율과 중복 규제의 절정으로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등장할 미국의 AI 규제법은 AI 기업들이 내놓은 모델 숫자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각 주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는 외국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언젠가는 미국 진출을 고려하는 AI 기업은 따로 수십개의 주법을 뒤져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어 27일 주요 이슈입니다.
■ 냉장고·세탁기와 대화 가능...삼성전자, 업그레이드 '빅스비' AI 가전에 적용
삼성이 업그레이드한 빅스비를 AI 가전에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전제품에 말로 할 일을 지시하고 문제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 앤트로픽, 클로드 '시스템 프롬프트' 공개..."감탄사로 대답하지 말 것"
앤트로픽이 이례적으로 클로드에 적용한 시스템 프롬프트, 즉 지시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애플처럼 '환각에 빠지지 말라'와 같은 황당한 내용은 없습니다.
■ 구글, 추론 시간 컴퓨팅 늘려 LLM 개선..."더 많이 생각하고 대답하는 식"
시험을 볼 때 미리 많이 공부를 해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많은 시간을 들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글이 이번에 공개한 추론 시간 컴퓨팅의 핵심입니다.
AI타임스 news@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