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24년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의 지방분권 모델을 소개하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명확한 권한 분배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라남도의 열악한 상황을 설명하며, 인구 감소와 경제력 유출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에너지, 관광, 농어업 등 분야에서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헌법 개정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전남에서 먼저 지방분권의 모델을 제시하고 그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비전을 밝히며, "중앙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외에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여러 차례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 정부의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권영진 당시 협의회 회장은 "지방분권 관련 규정이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헌법 개정이 중요한 이유는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앙집중형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면, 지방정부는 자체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 지역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방소멸 위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는 견해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