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신규 재생 에너지에 고정 가격을 매기는 대신, 오픈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독일 정부는 13일(현지시간) 신규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운영자들이 전력을 전력망에 고정 가격으로 판매하는 대신, 독립적으로 시장에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에너지 개혁안을 승인했다. 다만, 이 안은 연정 붕괴로 인해 현 입법 기간 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개혁안은 최소 25키로와트(kW) 규모의 신규 설비부터 적용되며, 독일의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80%로 확대하려는 목표의 일환이다. 현재 독일의 전력 수요 중 재생 에너지 비중은 약 58%다.
이번 조치로 여름철 한낮 태양광 발전량이 과잉 생산되면서 발생하는 전력 잉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 가격의 마이너스를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100kW 이하의 중소형 발전소가 20년 동안 고정된 보장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었다. 새 규정은 신규 설비에만 적용되며, 지붕형 태양광 및 발코니 설치형 같은 소규모 주거용 태양광 설비는 예외로 남게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시장 가격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며, 이에 따라 전력을 저장하고 가격이 유리할 때 판매할 수 있는 저장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전력망의 부담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의 시장 통합을 촉진하며,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승 기자 energy@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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