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 규제법 '실무 강령(Code of Practice)' 초안이 공개됐다. 세부 사항은 논의를 거쳐 추가 변경될 예정이나,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일부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14일(현지시간) AI 법(AI Act)에 따라 첨단 모델을 일컫는 '범용 AI(GPAI)'에 적용할 실무 강령 초안을 공개하고, 11월28일까지 논의 참여를 원하는 곳은 의사를 밝힐 것을 요청했다.
EU는 "이 초안은 4개의 전문 작업 그룹이 기존 모범 사례를 사전 검토하고, 약 430개의 제출물을 통해 이해관계자 협의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워크숍에서 나온 응답과 국제적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AI 법 자체를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 "이것은 단지 초안일 뿐이며 따라서 내용은 임시적이고 변경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는 내용을 2025년 5월1일 세부적인 최종 형태를 위해 여러분의 건설적인 의견을 환영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EU는 내년 5월1일까지 의견을 수렴, 8월1일부터 실무 강령을 발효한다. GPAI로 규정된 모델은 발효 후 36개월(2027년 8월1일)까지 유예 기간을 준 뒤 위험 평가 및 요구 사항의 준수를 체크한다.
GPAI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오픈AI나 구글, 앤트로픽, 메타, 미스트랄 AI 등은 이제부터 정해지는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공개된 초안은 36페이지에 불과하다. 하지만 추후 세부 사항이 추가되며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초안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많은 부분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다.
실제로 초안에는 "GPAI가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고안됐다"라며 "이 가정이 틀렸다고 판명되면 향후 초안은 크게 변경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 가운데에서 저작권 분야에는 AI 기업들이 경계할 만한 사항이 포함됐다. '하위 조치 5.2'에는 GPAI 기업이 모델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웹 크롤러의 이름과 'robot.txt' 규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데이터를 긁어모은 사이트가 모두 공개될 시에는 대규모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일부 기업은 robot.txt를 통해 크롤링 거부 의사를 밝힌 사이트에서도 무단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습 데이터 공개 문제는 AI 법 통과 이전부터 기업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이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