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의 '팩트 체크' 폐지로 인해 예고됐던 트럼프 행정부와 유럽연합(EU)의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EU의 미국 빅테크 규제에 대해 먼저 쓴소리를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화상으로 출연, EU 규제 기관이 애플이나 구글, 메타 등을 표적으로 반독점 규제를 펼친다며 이를 비난했다.
그는 "이들은 좋아하든 싫어하든 미국 기업"이라며 "EU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보기에 규제는 일종의 과세다. 우리는 EU에 대해 매우 큰 불만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애플이 130억유로(약 19조4400억원)의 벌금을 내게 된 것도 지적했다. EU 사법 재판소는 아일랜드가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독점적인 사업 권한으로 불공정한 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렸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EU의 해묵은 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재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구글은 현재 EU에서 지배력 남용 혐의로 역대 4번째 벌금 위기에 몰렸고, 애플은 스포티파이를 차단한 혐의로 18억유로(약 2조6900억원)의 벌금을 냈으며, 메타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소셜 네트워크에 연계한 혐의로 7억9800만유로(약 1조1900억원)의 벌금을 물었다. 세 회사는 현재 EU의 디지털 시장법(DSA)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다. 벌금은 전 세계 연간 수익의 최대 10%에 달한다.
이밖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도 스타트업 인수와 관련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으며, X(트위터)도 크고 작은 충돌을 일으켰다. 이처럼 지난해에는 EU의 미국 빅테크 규제가 절정에 달했다는 평이다.
이에 앞서 메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소설 미디어 플랫폼의 팩트 체크를 미국 내에서 폐지한다고 밝히며, EU의 정책과는 반대로 갈 뜻을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과 같다. 이에 대해 EU와 각국에서는 우려의 입장을 내놓았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