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 주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전국최초, 공유재산 특정감사를 통해 누락자산 8천208억원 발굴’ 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공유재산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번 사례는 기존의 형식적 실태조사 방식을 탈피해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전환한 점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종기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적극행정이 전국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매우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AI 기술 적용 가능성과 관리 체계 변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한다면 관리 효율성과 자산 활용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정리하고, 누락된 자산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머신러닝 모델로 자산의 가치 변화와 활용 가능성을 예측하여 정책 결정을 지원한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GIS)과의 연계하는 'AI와 GIS 결합'으로 공유재산의 위치, 면적,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고, 방치된 자산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다.
드론이나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AI 이미지 분석으로 불법 점유나 변형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해 공유재산 임대나 매각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며, 계약의 자동화를 통해 행정 비용과 시간을 절감한다. 여기에 공유재산 관련 민원이나 활용 방안 문의에 대해 AI 챗봇을 통해 24시간 대응할 수 있다.
기대되는 효과
재정 확충 및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면 누락된 자산과 비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개선해 지방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다. 이는 자산 관리와 활용의 모든 과정이 데이터로 기록되어 관리 투명성이 크게 향상된다.
주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자산 활용 증대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공유재산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을 AI가 자동으로 처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창의적 행정에 집중할 수 있다.
전남도가 AI 기술을 공유재산 관리에 도입하면 더욱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혁신적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