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까지 중국의 인공지능(AI) 칩 확보 우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용했던 빅테크 기업들이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조용히 물러나고 이 문제는 차기 정부에 맡기라는 말이다.
로이터는 7일(현지시간) 메타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가 대거 포함된 단체인 정보기술위원회(ITI)가 바이든 행정부의 신규 규제 도입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르면 10일 AI 컴퓨팅 시스템 해외 공급을 제한하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중국으로 AI 칩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칩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제이슨 옥스만 ITI 회장은 이날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바이든 정부가 마지막 날까지 고집을 부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충분한 논의 없이 규제를 서두르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 "국가 안보는 중요한 문제지만, 미국 기업들이 AI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잃을 위험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에 대한 산업계의 반대 목소리는 점점 더 공개적이고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임기 막판 갑작스럽게 중대 조치를 내리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 협회도 이번 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켄 글뤽 오라클 부회장은 이번 조치가 중국이 아닌, 미국 기업의 상업적 활동을 규제하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업용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역사상 첫번째 글로벌 규제로, 미국 기술 산업에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규제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수년간 고급 칩 수출 등을 금지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를 우회한 데 따른 것이다. 즉 기업들은 정부 때문에 불편을 감수해 왔고, 실효성도 없는 조치를 지속하면 결국 미국 기업만 피해를 본다는 내용이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