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AI 칩 수출 규제 강화안 발표...트럼프 정부가 최종 결정

바이든 행정부가 결국 임기 일주일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칩 수출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하게 됐다.

미국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AI 칩과 기술 제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공표일부터 120일 뒤 발효되며,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수정할 시간을 준다.

개정안에 따라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18개 동맹국은 미국에서 개발한 고급 AI 칩에 무제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나머지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는 조달 가능한 GPU 숫자가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적대국에는 전면적인 수출 금지가 이뤄진다.

핵심은 대부분 국가에 적용되는 GPU 제한이다. 국가별로 일련의 보안 기준에 동의한 뒤 5만~10만개까지 첨단 GPU를 구입할 수 있다. 이를 적대국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뒤따른다.  

이 외에도 일정 가중치 이상의 폐쇄형 AI 모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근 업계의 맹비난을 의식한듯 지나 라이몬도 상무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칩 무역을 계속 허용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공급망 활동과 게임 칩은 규제에서 제외되며, 대학과 연구 기관과 같이 소규모 GPU 구매는 별도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제 키는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라이몬도 장관은 기업들이 120일의 의견 제출 기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예외적으로 긴 기간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업계 및 다른 국가와 협의한 후 규칙을 정착시키고 변경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새 행정부가 새로운 규칙을 어떻게 시행할지는 불분명하지만, 두 행정부는 중국의 경쟁 위협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평이다.

이 조치가 발표되자 엔비디아 주가는 장전 거래에서 2.8%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마지막 날에 비밀리에 적절한 입법 검토 없이 규제 혼란을 일으켜 미국의 리더십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