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와 폐교 가속화 속,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모색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여파는 교육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며, 정부와 교육계의 공동 대응을 필요로 한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유·초·중·고 학생 수는 568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9만 명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36만 명대로, 10년 전 대비 약 25% 감소하며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학령인구 감소는 폐교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72개의 초·중·고교가 문을 닫았으며, 소규모 학교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23%를 넘어섰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교의 60% 이상이 소규모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며, 장거리 통학과 교육 격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교육계는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수 감축이 계획되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맞춤형 교육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
또한 지역 간 교육 격차 심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과 농어촌 간 교육 여건의 차이는 인터넷 연결 문제와 교사 부족 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농어촌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과 제한된 교육 선택권으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교육재정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은 국세와 지방세 연동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학습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소규모 학급 운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과 지역 특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래 교육 방향으로 "AI 기반 학습 플랫폼과 메타버스 기술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소규모 학교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다.
또 "지역별 산업과 연계된 직업 교육 및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강화"와 "교육재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와 교사 지원 시스템 확충"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위한 대안으로 "폐교된 학교는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나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하여 활용성 증대"가 제시되었다.
또 "원격 학습과 AI 튜터를 통해 맞춤형 학습 환경을 조성하며, 디지털 교육 플랫폼으로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도 요구되고 있다.
결국 학령인구 감소는 대한민국 교육계에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할 기회이기도 하다.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위해 정부와 교육계,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