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주도하는 디지털 전환·전남도의 준비 방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25년을 대비한 핵심 과제를 발표하며, 디지털·AI 서비스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공개했다. 

이 과제들은 신뢰받는 디지털 환경 조성, 활력 있는 생태계 구축, 국민 중심의 디지털 동행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 맞는 준비와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AI 서비스 역기능 대응 강화

광역시도는 방통위의 'AI 이용자보호법'과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지역 AI 기업 및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민감한 데이터 관리와 불법정보 차단을 위한 지역 단위의 기술적·법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방송 공익성 제고를 위한 지역 방송사의 재난방송 시스템 개선과 공공 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서야 한다. 

지역 맞춤형 재난방송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취약 지역의 중계 설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각 광역시도는 디지털 플랫폼의 민생 밀접 서비스에서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지역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 

플랫폼 내 불법 행위 규제와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을 적극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전남도 및 22개 지자체의 대응 전략

전남도와 도내 22개 지자체 역시 방통위가 제시한 '불법·유해정보 차단 강화'에 맞춰 지역 단위 불법정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마약·도박 등 불법 정보와 딥페이크 성범죄물 차단을 위한 시민 참여형 신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남은 지역 방송사 등과 협력해 '재난방송관리지원법'의 지역 실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전남만의 특색 있는 OTT 콘텐츠를 개발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디지털·미디어 복지 확대

도내 미디어 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의 운영을 확대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력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 맞춤형 TV 보급 사업의 확대와 함께,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전남의 주요 민생 플랫폼(예: 농수산물 쇼핑몰, 배달앱)의 공정성을 감시하고, AI 기반 서비스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요금 고지, 정보 공개 의무 강화 등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전남도는 방통위의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대학 및 AI 전문기업과 협력해 디지털 서비스 감시와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와 각 지자체는 지역 특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해 불법정보, 플랫폼 불공정 사례 등을 데이터 기반으로 추적하고 해결해야 한다.

또한 전남도는 방통위의 정책과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법제화하고, 지역 내 기업 및 개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5년 과제는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전국 광역시도와 전남도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정부와 지역의 협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