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도내 최대 규모인 1,500억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소상공인 공공요금 30만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체감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순천사랑상품권 1,500억 원 발행…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순천시는 1~2월 동안 순천사랑상품권을 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순천시는 9일까지 총 502억 원의 상품권을 판매, 높은 소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화폐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대전광역시의 '온통대전' 지역화폐는 사용자의 31.7%가 소비를 늘렸으며, 역내 소비 증가 효과도 16.8%로 분석됐다.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이 특정 업종에만 혜택을 집중시키거나, 실제 매출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순천사랑상품권이 단순한 할인 판매를 넘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과연 실질적인 부담 완화 가능할까?
순천시는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만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남도 차원에서 시행하는 지원책으로, 순천시 단독 정책이 아닌 만큼 전국적인 경제 회복 효과와 비교해 실효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다. 현재 지원 조건이 일정 매출 이하의 영세 사업자에 한정되면서,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할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30만원 지원이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충분한 금액인지도 의문"이다.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공공요금 지원 방식이 단기적인 현금 지원에 그칠 경우 근본적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단기적 지원 vs. 지속가능한 정책…순천시 지원책, 보완할 점은?
순천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5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급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확대 ▲디지털기기 설치비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과연 최선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단순한 보조금 지급보다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보완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소상공인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기적인 지원책이 아닌,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순천시의 이번 지원책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한 단기 지원으로 그칠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