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트럼프 2기 관세전쟁 대비 초강력 대응체제 구축

전라남도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정책으로 인한 지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대응 TF(가칭)’를 구성하고, 선제적 대비에 나섰다. 

TF는 전남연구원, KOTRA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분야별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상분야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10~20%)와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25%) 부과는 단순한 보호무역 조치가 아닌, 미국 내 제조업 부흥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겨냥한 전략적 조치"로 분석하고 있다.

또 "중국 견제와 글로벌 공급망 개편미국은 중국을 주요 타깃으로 하면서도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도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여 '탈중국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한국 기업의 대중국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의 철강, 화학, 농수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내 생산기지 유턴 유도관세 장벽을 통해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로, 대미(對美)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현지 진출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조성될 전망이다.

강달러 정책과 금융시장 영향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되면 강달러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전남도의 보완 및 대응 전략

전남도는 기존의 TF 운영과 함께 보다 면밀한 대응 방안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대응체계를 주문했다. 

▲중국 의존도 감소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동남아, 유럽, 중동 등 대체 시장 개척 지원 강화 하고, ▸전남 주력 산업(농수산물, 철강, 화학 등)에 대한 맞춤형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정책으로 대응한다. 

▲FTA 및 무역협정을 활용한 관세 회피 전략으로, ▸한미 FTA의 세부 조항을 활용해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 하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를 통한 대체 무역망 확보에 나선다. 

▲전남 주력산업의 생산거점 다변화 및 해외법인 설립 지원을 통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생산기지 분산 전략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대상 미국 내 조인트벤처(JV) 설립 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AI 및 스마트 물류 기술을 활용한 수출경쟁력 강화로 ▸AI 기반 무역 플랫폼 도입 및 물류 효율화 지원과 ▸블록체인 기반의 수출입 데이터 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에 대한 WTO 제소 및 협상력 강화 방침으로 ▸철강·알루미늄 25% 추가 관세는 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어 정부 차원의 WTO 제소 추진 필요성과 ▸전남도 차원에서 기업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중앙정부와 협력 대응이 필요하다. 

▲전남도 차원의 대미(對美) 무역협상 전담 조직 신설로 ▸KOTRA 및 외교부와 협력하여 미국의 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전담 TF 구성 검토와 ▸현지 경제단체 및 무역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협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 

김영록 도지사, "최상의 대응 전략으로 산업 피해 최소화할 것"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가 국내 산업은 물론 전남 지역의 핵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수출 구조 다변화,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번 TF 운영을 통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