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효율성 부서(DOGE) 수장 일론 머스크 CEO가 승인되지 않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정부에 도입한다며 의원들이 반대에 나섰다.
로이터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50여명이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지출 감축을 위해 AI를 무단 활용하고 있다며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립한 DOGE와 관련해 AI가 직원 감시 및 민감한 데이터 접근에 활용되고 있다는 보도에 우려를 표했다. DOGE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내 낭비, 사기, 부패를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신설한 기관이며, 머스크 CEO가 이끌고 있다.
의원들은 AI가 정부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적절한 승인을 받지 않은 AI 시스템의 사용은 보안 위험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사용은 AI의 건전한 채택을 저해하고, 자기 이익 추구 및 형사 책임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최근 DOGE는 xAI가 개발한 ‘그록’을 집중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부에 비판적인 직원의 메시지나 회의를 감시하는 데 사용 중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의원들은 AI 시스템이 연방 정보 보안 프로그램(FedRAMP) 등 공식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xAI 기술이 실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 도입 과정과 법적 적합성, 사전 승인 여부에 대한 백악관 관리예산처(OMB)의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다.
또 머스크 CEO가 정부 AI 서비스 분야에서 추가 계약을 시도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특별정부직원(SGE) 자격으로 정부 활동에 관여하며 자신의 기업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면, 이는 윤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AI를 통한 업무 효율화는 고려하고 있지만 “DOGE와 협력해 인사 결정을 내리는 데는 AI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달, 연방기관들이 AI를 빠르게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채용·해고 등 고위험 분야에 AI를 사용할 경우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민간 기업과의 유착 및 투명성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