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 규제법 '실무 지침'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반면, 오픈AI는 이미 서명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도 합류할 뜻을 밝혔다.
조엘 카플란 메타 최고 글로벌 책임자(CGO)는 18일(현지시간) 링크드인 게시물을 통해 "EU의 범용 AI(GPAI) 모델 행동 강령(code of practice)을 자세히 검토했으며, 메타는 이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유럽은 AI 분야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이 강령은 모델 개발자에게 여러 법적 불확실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AI 법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날 로이터는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이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 문서를 분석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오픈AI와 미스트랄 AI는 이미 행동 강령에 서명했다고 소개했다.
메타는 이미 올해 초부터 행동 강령에 반대의 뜻을 꾸준히 밝혀 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계, EU가 미국 기업에 일종의 관세를 매긴다고 공격했다.
행동 강령은 지난해 통과된 EU AI 법 중 GPAI와 관련한 실무 지침으로, 1년여 동안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한 것이다. 미국 빅테크는 물론, EU 내에서도 반발이 심했으나,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0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특히, 여기에는 저작권 투명성을 강화하는 민감한 조치가 포함됐다.
여기에 서명한 기업들은 AI 법 위반 시 더 많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서명하지 않는다고 EU에서 서비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EU는 성명을 통해 "다른 법률 준수 수단을 입증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더욱 엄격한 규제 심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AI 법을 위반하는 회사는 연간 매출의 최대 7%, 고급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는 3%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행 강령은 EU 위원회와 회원국의 최종 승인을 남겨 두고 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