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기술이다.
스마트폰의 음성비서, 추천 영상, 교통정보 안내까지 모두 인공지능의 힘이죠. 이런 변화 속에 순천시가 'AI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양동진 시의원 대표 발의로 만들어진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지난 7월 25일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AI를 순천시 행정과 산업, 시민 삶에 어떻게 활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할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미래 설계도'다.
이번 조례에는 '시민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AI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도 안전하게 지키고, '시장의 책임'을 담아 시가 AI 정책을 만들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AI 기본계획 만들기'를 통해 3년마다 전체 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행계획도 챙겨야 하고, 'AI 위원회 설치'로 전문가들이 모여 조언하고 점검하는 'AI 자문단' 같은 역할을 한다.
여기에 'AI 교육과 윤리'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AI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고, 윤리 문제도 고민하며, '협력체계'로는 정부·대학·기업과 협력해서 AI 산업도 키우고 정보도 나눈다.
특히 '공로자 포상'제도를 두어 AI 관련해서 좋은 활동을 한 사람이나 단체는 상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국 여러 지자체들도 AI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있으며, 경기도는 'AI 산업을 어떻게 키울까'에 초점을 두고, 세종시·창원시 등은 'AI 기업 지원' 중심이며, 부천·화성·이천 등은 '기본조례'로 선언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와 달리 순천시 조례의 특징은 "산업과 시민 모두를 고려한 균형형 모델"이다. AI를 활용한 산업 육성뿐 아니라 시민권리 보호, 윤리교육, 공공서비스 개선까지 고루 담겨 있다.
또한 정부는 'AI 강국 대한민국'을 목표로 잡고,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했는데, 순천시의 조례는 국가 계획과 잘 맞물려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작년부터 AI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고, 순천시는 올해 중반에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이는 차분히 준비해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조례는 양동진, 강형구, 이향기, 이복남, 박계수, 나안수, 김태훈, 이세은, 유승현, 장경원 등 10명의 시의원이 함께 연구모임을 통해 만든 결과물로 법적 검토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내용이 알차고 현실적이다.
순천은 전남 인구와 행정 중심 대표 도시로 이번 AI 조례 제정은 순천이 미래 기술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선언이자, 전남의 디지털 선도도시로서 도약하려는 시작점을 알린다.
▲산업혁신 → 스마트농업·AI기업 유치, ▲행정혁신 → 업무자동화, 시민 편의 서비스 ▲교육강화 → AI 리터러시 교육, 윤리 인식 확산을 향한 시작인 셈이다.
물론 조례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다. 앞으로 어떤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민과 얼마나 잘 소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번 조례 제정은 순천이 단순한 기술도시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