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석유화학산업 의존으로 인한 지역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첫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당장의 고용 안전망 확충 효과는 기대되지만, 구조적 위기 해소를 위해선 산업 전환과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라남도는 1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수시가 ‘석유화학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7월 도입된 제도의 첫 사례로, 향후 6개월간 고용 안정망이 집중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이후 고용지표에 따라 최대 2년간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수지역 근로자는 내일배움카드 한도 상향(300만 원→5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2천만 원→2천500만 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향(1천만 원→1천500만 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 역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확대(휴업수당의 66.6%→80%)와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 혜택이 주어진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여수 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여수 석유화학산업 대도약의 전환점이 되도록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단기 처방의 한계는?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응급 처방'에 머물 가능성을 우려한다.
여천 NCC 사고에서 보듯, 특정 기업의 위기가 지역 전체 고용 불안으로 번지는 구조적 취약성을 단순한 지원 확대만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석유화학 공급과잉, 저가 공세, 탈탄소·친환경 전환 가속화 등 외부 환경 변화와 여수시의 산업 의존도를 근본적 원인으로 꼽는다.
석유화학산단 중심의 단일 산업 구조는 지역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환경 리스크는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전남도는 지원 확대에 더해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클러스터 조성 ▲청정수소 산업벨트 구축 ▲신산업 유치와 산업 다변화 ▲노후화 설비 안전관리 강화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한 훈련비 확대를 넘어, 재생에너지·2차전지·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으로의 인력 전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여수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고용 불안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구조적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산업 고도화와 다변화, 장기적 고용 안정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속도와 실행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