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텔의 지분 10%를 확보한 방식을 확대할 뜻을 밝혔다. 반도체를 넘어 미국의 주요 산업 전 분야에 정부의 지분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벌써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110억달러(약 15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인텔 지분으로 전환했다고 발표한 뒤 “이런 사례를 더 많이 만들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기업 지분을 보유하는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행보라는 평이다. 미국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나 자동차 업계 구제금융 같은 비상 상황에서만 기업 지분에 개입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은 미국 기업의 자율성과 민첩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빌 조지 전 메드트로닉 CEO는 “미국 경제가 순수 자본주의에서 국가 개입형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며 “이처럼 급격한 변화는 처음 본다”라고 말했다. 또 더글러스 치아 거버넌스 컨설턴트는 “공개 기업을 사실상 국영기업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번에 정부에 지분을 넘긴 립부 탄 인텔 CEO는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영상에서 “보조금이 꼭 필요하진 않지만, 미국 정부가 주주가 되는 것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텔은 같은 날 제출한 증권 보고서에서 정부 지분 참여가 해외 매출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추가 보조금 확보나 해외 규제 환경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주들에게 경고했다.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정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이 사회주의라면, 인텔 지분 보유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분석가들도 인텔 고객사가 정부 압박으로 제품을 강제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일본 닛폰제철의 US스틸 인수에 개입해 ‘황금 주(golden share)’를 확보했으며, 희토류 기업 MP머티리얼즈에도 투자했다. 엔비디아·AMD와의 협상에서 중국 판매 매출의 15%를 정부가 확보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 고문은 “추가 기업 지분 확보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이날 바이든 정부 시절 설립된 민간 비영리단체 ‘냇캐스트(Natcast)’가 불법적으로 운영됐다며, 74억달러(약 10조원) 규모의 반도체 연구 보조금 관리권을 회수해 자국 표준기술연구소(NIST)가 맡는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냇캐스트가 “바이든 측근들을 위한 비자금 창구 역할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