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프로그램 규제 강화로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H-1B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매년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백악관은 새로운 규칙은 신규 신청자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지만, 행정 명령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H-1B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연간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로 인해 H-1B 비자가 미국 근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를 유치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을 취업시키는 대신, "미국인들을 교육하라. 우리 일자리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을 더 이상 데려오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외국인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종사자 수는 2000년에서 2019년 사이에 두배 이상 늘어나 약 250만명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전체 STEM 분야 고용은 44.5%만 증가했다. 외국인 전문가가 넘쳐난다는 말이다.
H-1B 비자는 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메타, 애플 등은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해 이를 활용했다. 비자 수수료는 대부분 기업이 부담했다.
이 조치가 발표되자 주요 기술 기업은 일제히 비자 소지자들에게 미국에 머물거나 빨리 돌아오라고 경고했다.
또 이로 인해 인도와 중국의 숙련 근로자에게 크게 의존하는 기술 부문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평이다.
디디 다스 멘로 벤처스 파트너는 X(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수수료를 추가하는 것은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미국으로 유치하려는 의지를 약화한다"라며 "미국이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지 못하면 혁신과 경제 성장 능력이 크게 저하된다"라고 경고했다.
현재 H-1B 비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인도로, 지난해 71%를 차지했다. 중국이 11.7%로 뒤를 이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00만달러(약 14억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 카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기존의 그린 카드를 대체하는 것으로, 모두 8만장이 풀릴 예정이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