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에너지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풍력·태양광 사업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높은 목표만큼이나 인허가 절차, 계통 한계, 주민 갈등이라는 난관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전남은 국내 최대 해상풍력 단지와 계통 보강 계획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성공과 실패가 뒤섞인 실험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AI타임스는 기획 시리즈를 통해 ▲전남이 왜 에너지 전환의 최전선이 되었는지, ▲사업자가 반드시 거쳐야 할 인허가의 현실은 무엇인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전남의 기회와 리스크는 무엇인지 차례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풍력·태양광에 올인…국가 에너지 대전환, 전남이 시험대
②환경평가만 2년…절차와의 싸움이 곧 사업 성패
③전남 vs 타 지자체, 어디가 더 유리한가
전남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다. 태양광·풍력 모두 입지 단계에서부터 '이격거리', '환경규제', '어업권'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사업은 수개월이면 끝나지만, 대규모 해상풍력은 전략·본 평가가 병행돼 통상 2~3년이 걸린다.
여기에 공유수면 점·사용, 개발행위·농지전용 허가 등 지자체 절차가 이어지고, 한국전력 계통접속 협의까지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계획입지제도'와 '인허가 의제 처리'를 통해 기간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3~6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인허가 단계별 절차와 소요 기간(평균)
▸입지 스크리닝 단계는 '조례·풍황·어업권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6개월의 기간을 거쳐 지자체 규제·민원 파악 등을 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경우는 '소규모/본·전략 EIA' 절차를 거치며, 6개월~3년 정도 소요기간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해상은 장기 소요가 불가피하다.
▸토지·개발행위 단계는 '농지·산지 전용, 공유수면' 절차를 거쳐야 하며, 2~6개월 정도 기간에 따라, 지자체 조례 영향이 크다.
▸전기사업 허가는 '발전사업 허가·공사계획 인가'의 절차를 거치며, 3~9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규모별 권한이 상이한 점이 특징이다.
▸계통접속은 한전에서 하며, 접속용량과 설비 협의에는 약 6개월~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특히 호남은 과거 접속제한이 심각했던 적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주민수용성 경우엔 '설명회·이익공유 설계'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기간은 상시로 가능하고, 지연·갈등의 핵심 요인이 있어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이격거리 규제' 경우, 태양광은 학교·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을 요구하는 조례. 지자체마다 상이해 초기 검토가 필수적이다.
또한 '계통접속 제한' 경우, 전남·호남권은 재생 발전이 많아 한전 계통용량이 포화 상태. ESS·HVDC 확충 없이는 '출력제한'이 반복된다.
주민수용성을 살펴보면 신안 어민의 경우, 어업권 보상뿐 아니라 지속적 이익공유 모델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햇빛·바람 연금'은 이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보면 이해가 빠르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