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에너지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풍력·태양광 사업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높은 목표만큼이나 인허가 절차, 계통 한계, 주민 갈등이라는 난관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전남은 국내 최대 해상풍력 단지와 계통 보강 계획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성공과 실패가 뒤섞인 실험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본지는 기획 시리즈를 통해 ▲전남이 왜 에너지 전환의 최전선이 되었는지, ▲사업자가 반드시 거쳐야 할 인허가의 현실은 무엇인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전남의 기회와 리스크는 무엇인지 차례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풍력·태양광에 올인…국가 에너지 대전환, 전남이 시험대
②환경평가만 2년…절차와의 싸움이 곧 사업 성패
③전남 vs 타 지자체, 어디가 더 유리한가
재생에너지 사업 환경은 지역별로 크게 다르다. 제주는 풍황이 뛰어나지만, 섬 계통 특성 때문에 잦은 출력제어와 주민 갈등이 발생한다.
수도권·내륙은 수요지와 가까워 계통은 유리하나, 토지 확보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강하다.
반면 전남은 풍황·입지 조건과 함께 국가 차원의 계통·산업 투자까지 집중된다. 단점은 인허가 기간이 길고, 어민·주민과의 협의가 필수라는 점이다.
하지만 HVDC·집적화 단지·이익공유 모델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가장 유리한 투자지로 꼽힌다.
지자체별 사업 환경 장단점
전남의 장점은 '풍황·입지 최적, HVDC·항만 등 국가투자 집중'이 좋다. 반면 '장기간 인허가, 어민 협의 필요' 부분은 단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규모 해상풍력·RE100 산업단지가 적합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제주는 자원이 풍부하고, 관광·친환경 이미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에 출력제어가 빈발하고, 갈등이 심각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주민참여형·소규모 분산형'이 제안되고 있다.
수도권과 내륙은 수요지 근접, 계통 연결이 유리하다는 점이 장점이며, 토지·경관 제약, 이격거리 규제는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소규모·지붕형 태양광과 분산자원이 좋다.
이러한 지점들을 비교하여 전남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초기 입지 단계에서 지자체 조례와 민원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계통접속은 최소 수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초기부터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과의 이익공유 모델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십'으로 설계해야 한다. 즉, 전남은 절차가 까다롭지만, 국가 에너지 대전환의 '성장성'이 가장 큰 투자 무대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