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 지역에 최근 '영농형 태양광'을 내세운 업체들이 농민들에게 접근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쉽게 돈 번다"는 말에 솔깃할 수 있지만, 법도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고 허위·과장 광고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영농형 태양광은 무엇이고, 진짜 장점은 무엇일까요? 또 속지 않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밭에서 농작물도 키우고, 위에서는 전기도 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농작물 수확과 전기 판매를 통해 이중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일부 작물은 햇빛을 너무 많이 받지 않아도 잘 자라므로 그늘 효과가 도움이 될 때도 있다. 또 패널이 비나 햇빛을 가려줘 토양 수분 보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영농형 태양광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법(특별법)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사실이다. 즉, "이미 법이 통과됐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현재 법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농사 보호구역)에는 태양광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다. 다만, 염도가 높은 간척지(소금기가 심해 농사짓기 힘든 땅)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토양 염도 측정과 행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허위·과장 영업 절대 주의 필요
영광군에서는 최근 일부 업체들이 농민들에게 "군과 협의 끝났다", "곧 법이 통과된다", "측정 안 해도 바로 된다" 라는 말로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청은 그 어떤 협약도 없고, 설치 계획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때문에 농민들이 속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을 때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군청이랑 협의 끝났어요" → 군청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야 한다.
▸"측정이나 허가 없어도 됩니다" → 무조건 토양 검사와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매달 몇십만 원 확정 수익" → 전기가격은 변동이 심해서 확정수익은 불가능하다.
▸"오늘만 계약하면 혜택 드려요" → 급하게 서명하게 만드는 건 사기의 흔한 수법이다.
또한 "무상 설치"라지만 사실은 농민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런 말을 믿고 서둘러 계약하면 나중에 재산권 분쟁이나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전남 지역에서는 태양광 사기 피해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고 한다.
속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군청·지자체 확인: "협의 끝났다"는 말이 나오면 바로 군청에 공식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토양 염도 검사: 간척지라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토양 염도를 측정해 5.5 dS/m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꼼꼼히: 인허가가 안 되면 계약 자동 해지, 돈 전액 환불 조항이 있어야 한다.
▸수익 과장 경계: "연금처럼 매달 돈 나온다"는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전기값·금리·설비 문제에 따라 수익은 크게 달라진다.
▸공식 상담창구 활용: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피해예방 상담센터(1670-4260)'에 문의할 수 있다.
영광 야월리 사례
전남 영광군 야월리에서는 실제로 주민들이 힘을 합쳐 협동조합 방식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했다. 이곳은 간척지라서 허용 기준을 충족했고, 주민 28가구가 함께 운영해 수익을 나누고 있다.
이 사례는 조건을 갖추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모든 땅에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분명 농민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다. 지금은 아직 법적·제도적 장치가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과도기임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섣불리 계약하기보다, 군청 확인 → 토양 측정 → 인허가 → 계약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영농형태양광 설치 업체로 검증이 확인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좋다.
'햇빛 연금'이라는 달콤한 말보다는 확실한 절차와 증빙이 여러분의 땅과 재산을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