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윤리 관련 비영리단체들이 오픈AI의 ‘법적 공세’에 직면했다. 오픈AI는 일론 머스크 CEO와의 소송을 둘러싼 증거를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비판 단체를 위축시키려는 법적 압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더 버지에 따르면, 최소 7곳의 단체가 오픈AI로부터 소환장을 전달받았다. 문서에는 해당 단체가 머스크 CEO의 ‘대리 조직’일 가능성이 언급됐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후원 내역과 오픈AI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지난 8월 소환장을 전달받은 더 마이다스 프로젝트(The Midas Project) 설립자 타일러 존스턴은 이를 과도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마이다스 프로젝트는 AI 기업의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윤리 기준 준수를 감시하는 비영리단체로, 앞서 오픈AI의 비영리-영리 전환 과정을 비판한 보고서 ‘오픈AI 파일(OpenAI Files)’을 발간한 바 있다.
그는 “머스크의 자금 지원 여부를 묻는 것은 이해하지만, 단체의 재정 상태 전부를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라며 “우리의 지난해 예산은 7만5000달러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비슷한 소환장을 받은 단체로는 샌프란시스코재단(SFF), 인코드(Encode), 에코(Ekō), 미래생명연구소(FLI), 안전과학법률옹호단체(LASST)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오픈AI의 영리기업 전환을 반대하는 소송에서 머스크 CEO를 지지한 곳이다.
오픈AI는 이들이 머스크 CEO가 지원한 자금으로 구조 전환을 방해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오픈AI가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증거개시 절차를 진행하도록 허용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사는 "오픈AI가 이번 절차를 통해 추진하려는 증거개시 범위와 잠재적 증거개시 가능성을 검토한 뒤 결정을 재고하고 있다"라고 밝히는 등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도 이에 대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과도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인원이 적고 자금이 부족한 소규모 단체들은 요청을 처리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실제로 존스턴은 소환 이후 법률보험 가입이 거부됐고, 일부 단체들은 문서 검토와 대응만으로 수천달러의 비용을 지출했다. 네이선 캘빈 인코드 법률책임자는 “인원이 3명뿐인 조직에 수만달러 부담을 지운 셈”이라며 “이는 명백한 과잉 대응”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그리멜먼 코넬대학교 교수는 “이런 요청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비영리단체에 막대한 법률비용 부담을 준다”라며 “사실상 위축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픈AI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션 얼라인먼트 팀(Mission Alignment Team) 리더인 조슈아 아킴은 X(트위터)에 “우리를 선한 힘이 아닌 두려운 존재로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런 말을 하면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건 옳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 전략책임자는 X를 통해 “머스크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법조계와 비영리단체들은 이를 “머스크식 소송 전략을 닮은 역공”이라고 지적했다.
주디스 벨 샌프란시스코재단 책임자는 “핵심은 소환장이 아니라, 오픈AI의 구조 전환 그 자체”라며 “비영리 시절의 공익 자산이 어떻게 보호될지, 그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진짜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