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가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사업장 9곳을 방문하며 "세심한 행정"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 곳곳에서 제기되는 인허가 논란과 폐기물 의혹을 보면, 그 세심함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순천시 도시개발사업의 대표적 사례인 풍덕지구는, '뇌물과 조합원 폭행'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해 조합장과 시행사 대표 등 6명을 뇌물·사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순환골재와 폐아스콘 반입 과정에서도 부적정 처리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행정 감독의 허점이 드러났다. 환경과 시민 안전이 걸린 사안이지만, 시는 "기준치 이내......" "업체 동의 없음" 등의 모호한 답변만 반복했다.
시험성적서 비공개로 "시민의 알 권리도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감독기관의 관리가 서류 검토에 머물면서 "진실을 밝히는 현장검증도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폐기물 업체 A사 사업은 인허가 절차의 불명확성이 핵심 논란이다.
지난 2019년 사업계획 적합 통보 후 법정기한 내 허가를 받지 못해 효력이 소멸됐고, 몇 년이 지난 2024년 6월 다시 절차를 시작했고 최종 허가는 아직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행정이 이 사실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적합 통보는 허가가 아니며, 통보 후 2~3년 안에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이 가능하다. 때문에 "허가 전 공사나 가동이 있었다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공공 입찰 논란까지 번진 '이해 상충' 의혹
특히 A사는 지난해 '정부 기관 입찰'에서 1순위로 선정됐지만 별다른 사유 없이 낙찰을 포기했다. 이후 2순위였던 B사가 사업을 수주했다. 두 업체 대표가 가족관계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제기됐다.
순천시 관계 부서는 "발주 사업으로 그런 사실(1순위 낙찰 포기 → 2순위 낙찰)이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환경 관련 인허가와 관리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기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의회 역시 이런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상임위 질의나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가 여는 감시 행정의 새로운 길
전문가들은 "이제는 사람의 시찰보다 데이터의 감시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면 폐기물 반입량과 성분을 실시간 공개하고, 드론·위성영상으로 불법 매립을 자동 탐지할 수 있다.
또 민원 처리 지연과 인허가 변동을 점수화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결국 풍덕지구와 A사 사례는 서로 다른 분야의 사건이지만, 하나의 공통된 교훈을 남긴다.
감시가 멈추면 불법이 자라고, 정보가 닫히면 신뢰는 무너진다. "세심한 행정"은 말이 아니라 데이터와 근거로 증명돼야 한다. 이제 순천시의회는 '보여주는 의정에서, AI로 증명하는 의정'으로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고 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