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 생산 및 연구에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중국의 과학 및 기술 보다 더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10일 오전 11시 '반도체 산업 육성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하고 새 법을 공포했다. 이 법안은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미 상무부가 보조금 승인을 검토하기 위한 규칙을 언제 작성하고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백악관은 칩 회사들이 하고 있는 투자를 선전하고 있다.
로이터(Reuters) 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론(Micron), 인텔(Intel),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휴렛패커드(HP) 및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Advanced Micro Devices)의 최고 경영자가 9일(현지 시간) 미국 동부 표준시 오전 10시에 열린 서명식에 참석했으며 자동차 노조 회장인 레이 커리(Ray Curry)를 포함한 각료, 자동차 업계 및 노동 조합 지도자들도 참석했다. 또 펜실베니아와 일리노이 주지사,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솔트레이크시티 시장, 의원들도 참석했다.
백악관은 이 법안의 통과가 새로운 칩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퀄컴(Qualcomm)은 8일 글로벌 파운드리스(GlobalFoundries) 뉴욕 공장 에서 추가로 42억 달러의 반도체 칩을 구매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로써 2028년까지 총 74억 달러의 구매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백악관은 또한 마이크론이 메모리 칩 제조에 4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미국 시장 점유율을 2%에서 10%로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법안은 자동차, 무기, 세탁기 및 비디오 게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칩 부족 상황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에선 칩 부족 사태로 수천 대의 자동차와 트럭이 미시간 남동부에 주차되어 대기중이다.
미국 산업 정책에서 보기 드문 주요 진전인 이 법안에는 240억 달러 가치로 추정되는 칩 공장에 대한 25%의 투자 세금 공제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미국의 과학 연구를 강화해 중국과 더 나은 경쟁을 하도록 10년에 걸쳐 2,000억 달러를 승인한다. 의회는 여전히 이러한 투자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세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중국은 반도체 법안에 반대해 로비를 벌였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이 '냉전 정신'을 연상시킨다며 '단호히 반대했다'고 밝혔다.
많은 미국 의원들은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중국과 유럽 연합은 미국 정부가 칩 회사에 수십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국가 안보 위험과 글로벌 제조를 저해하는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AI타임스 박찬 위원 cpark@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