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보성에서 소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는 이 모씨(57)는 몇 년째 속앓이를 하고 있다. 부친의 농지를 물려받아 농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소득은 늘지 않고 일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 씨는 "농사는 지속해야 하는데 보상이 따라주지 않아 매년 손해가 크다"며 "몇년만 지속하다가는 생활비를 빌려야 하는 지경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농업을 지속하면서 수익을 늘리는 영농형 태양광을 알아봤으나, 현행법상 농지를 전용해야하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농민들과 기후에너지 활동가들이 소작농을 살리고 식량·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00kW 미만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 지원법'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성헌 전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정한길 가톨릭농민회장,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등 농민단체와 기후에너지 활동가들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업진흥구역 이외 농지의 100㎾ 미만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 지원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태양광 떳다방'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농형 햇빛발전은 광포화점 이상이 되면 식물의 광합성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원리를 이용해, 농지에 그늘이 지지 않고 대형 트랙터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높이 3m, 너비 6m 간격의 지지대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서리·우박 등의 피해도 예방하면서 농사를 지속함과 동시에 태양광 전력 생산도 가능케하는 방식이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100kW 미만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 지원법'은 ▲반드시 농업인이 영농을 하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 전제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에 설치 ▲농지 훼손과 지목변경 금지 ▲100kW 이하의 소형 설비 기준으로 확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성명에서 “농촌에는 외부 투기자본인 태양광 떳다방들이 농지를 전용해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식량생산의 최후 보루인 농지를 없애고 주민갈등을 일으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농지를 보존하면서도 햇빛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햇빛발전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농지보존과 함께 햇빛발전 전력판매 수입으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농업소득을 올리는 소농에게 기사회생의 숨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농업소득이 오르면 자연히 농촌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청장년 귀농귀촌이 활성화돼 도시 실업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단체들은 조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농가 보급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농의 100kW 미만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은 기후위기와 식량위기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며 "사실상 기후농민 10만 양성 정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크게 일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10만명의 농민이 100kW의 영농형 햇빛발전을 설치하면 핵발전소 10기를 폐쇄할 수 있는 10GW의 에너지전환은 금방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단체들은 조합원 교육과 설명회를 통한 인식 확대, 태양광 관련 조례 개정 운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성헌 전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국회에서도 위성곤·김승남·박정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영농형 햇빛발전 관련 법안을 입법 발의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에 설치하는 소농의 100㎾ 미만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을 중심으로 하루빨리 통합돼 조속히 입법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I타임스 유형동 기자 yhd@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