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규제법이 누구나 쓸 수 있는 오픈 소스 기반의 AI 개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테크크런치는 지난 6일(현지시간) 브루킹스 연구소를 비롯한 미국내 AI 전문가들이 EU의 AI법이 오픈소스 AI 시스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생성해 개발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기사]
EU의 인공지능법(AIA) 초안은 일반적 목적의 AI 시스템(GPAI:General-Purpose AI) 개발자가 위험 관리,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문서, 투명성 지침, 정확성과 사이버보안 기준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특히 GPAI를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여러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AI'라고 정의했다. 자연어 처리 AI 모델 'GPT-3'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EU 규제법안이 오픈 소스 AI 시스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생성해 개발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글]
EU의 규제법안 대로라면 어떤 기업이 GPT-3를 이용해 통역 프로그램을 만들어 팔았는데 중대한 오역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GPT-3 개발자에게 소송을 걸 수 있고, 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오픈 소스 기반의 AI 개발 위축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알렉스 잉글러 브루킹스 연구소 애널리스트는 오픈 소스를 규제하려는 EU의 법안이 “대규모 기술 기업에게 오히려 권한을 더 부여하고 AI에 대한 대중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방해할 수 있다”면서 “오픈 소스에 기여하는 개발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복잡한 요구조건들”이라고 비판했다.
오렌 에치오니 앨런 AI 연구소 CEO는 테크크런치와의 인터뷰에서 “오픈 소스 개발자는 상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같은 부담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무료 소프트웨어는 있는 그대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 기술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대신 AI의 특정한 적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크 쿡 AI 연구원은 오픈 소스 AI에 대해 어떤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테크크런치에 말했다. 그는 "혁신에 방해된다는 두려움은 대부분 규제를 제거해서 이익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어떤 범주가 아니라 특정 유형의 제품을 대상으로 규제하려면 수천개의 규정이 필요해져 더 큰 혼란이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U의 인공지능법(안)은 AI에 대한 규제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려는 법안이다. AI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관점에서 접근, AI의 종류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규제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초안이 나왔고 올해 1월 EU 의장국(슬로베니아)의 절충안이 제시됐다. 이후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엔 GPAI를 규제 대상에 포함할 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법이 실제 적용되려면 법안의 유럽 의회 통과와 유럽연합 차원의 규제기관 설립 등 후속조치 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은 더 걸릴 전망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이 유럽에서 먼저 제정된 뒤 세계적 표준이 됐듯이 이 법이 제정되면 세계 표준이 될 것으로 관측돼 관심이 모아진다.
정병일 위원 jbi@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