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차세대 인터넷의 기준으로 꼽히는 메타버스와 웹3 등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을 정책에 반영하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위원호에서 지난달 개정한 주민투표법 시행으로 공공기관이나 학교, 정당 등에서 온라인 투·개표가 허용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대규모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투표 과정과 결과를 모두 블록체인에 등록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시스템 개편에 올해 15억원을 투입했고 이를 내년부터 확대 추진한다.
비밀투표와 익명성 보장, 검증 기능이 강화된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표 시스템을 전면 개편, 온라인 투표수용 규모도 올해 100만명에서 내년 1000만명까지 확대한다.
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배지’를 구현, 공공·민간 SW교육기관의 이력정보를 개인별 디지털지갑에 배지 형태로 저장·증명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구인 기업·기관의 지원자 이력 검증과 구직자의 증명서 제출 불편을 한꺼번에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공적 지원금 연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통합해 부정수급과 과잉지급, 지급오류를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지원금 중복 수령을 막는 것은 물론 부정 수급자를 일일이 단속하는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미 민간에서 포인트 형태로 사용 중인 NFT(대체불가능토큰)에 대해서도 법적 규정과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규제 혁신 로드맵을 내년부터 만들어 간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해 공통 표준·개발 도구인 '블록체인 신뢰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기존 ICT기술과의 융합과 지역 연계형 서비스 개발도 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공급기업을 339개에서 500개로 늘이고, 매출을 3억828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블록체인 기술수준을 85.6%에서 93%까지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 밖에도 과기정통부 장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1급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디지털 전략반’을 구성, 운영한다.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전략위 산하에 ‘갈등조정 전문위원회’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전략위는 '지능정보화 종합계획 및 정보통신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법정 계획으로 확정, 향후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블록체인 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3월 행정명령을 통해 디지털자산 및 CBDC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 주도 블록체인 인프라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선도를 추진하고 있다. EU도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EBSI)’를 통한 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종호 장관은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략반’을 통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등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우리나라를 글로벌 디지털 혁신의 선도국가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뿐 아니라 연내 수립 예정인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등 분야별 후속 정책이 관련 산업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