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AI 훈련 방식 둘러싼 첫 법정 다툼 열린다 < 산업일반 < AI산업 < 기사본문

최근 미국에서 제기된 한 소송에 인공지능(AI) 업계의 이목을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자회사 깃허브가 오픈AI가 개발한 코드생성 AI '코덱스'를 이용해 만든 상업용 코드생성 AI도구인 '코파일럿'을 둘러싼 소송이다.

코드생성 AI는 코드의 일부를 입력하면 자동 문자 생성 기능처럼 나머지 코드를 생성해 주거나 코드의 개념을 설명하는 주석글을 입력하면 코드를 자동 생성해 주는 도구다.

깃허브는 공개 저장소에 오픈소스로 올라와 있던 코드를 학습한 코드생성 AI도구 '코파일럿'을 개발해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용료는 월 10달러, 연 100달러 수준이다.

이에 오픈소스 운동가들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MS와 깃허브 및 오픈AI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소프트웨어를 대량으로 불법 복제했다'는 것이다.

개발자들이 자신이 개발한 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이유는 더많은 개발자 커뮤니티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원작자와 출처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이 문제 삼은 부분이다. 이들은 깃허브가 수십억 줄의 오픈소스 코드를 가져다 코파일럿 프로그램을 훈련하면서 이같은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코파일럿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인기 오픈소스 코드 11개를 이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개발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깃허브는 원래 프로그래머들이 스스로 생성한 코드를 공개해 모두가 사용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내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의 거점으로 활용해온 사이트다. 오랜 시간 오픈소스 운동이 지속되면서 엄청난 양의 코드가 축적돼 있다.

MS는 당초 이런 오픈소스 운동이 비즈니스에 큰 위협이 된다고 인식해 90년대와 2000년대엔 이를 막기 위해 싸웠다. 그러나 오픈소스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입장을 바꿨고, 지금은 아예 깃허브 사이트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오픈소스 운동가들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깃허브가 공개 저장소에 있는 오픈소스 코드를 공짜로 이용해 만든 도구로 돈을 버는 행위를 부당하게 보고 있다. 상업화로 오픈소스 운동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 앞으로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최근 화가들이 '달리'나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이미지 생성 AI 도구 개발사들이 자신의 동의없이 작품을 가져다 훈련에 활용하고, 나아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분노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반면 깃허브와 MS 및 오픈AI 측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오픈소스 코드여서 저작권법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판례가 아직 없다는 점이다.

과거 인터넷 검색 기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이와 유사한 저작권 논쟁이 벌어졌지만 아직까지 이런 종류의 저작권을 다루는 법령이나 판례는 나오지 않았다.

올해 들어 각광받기 시작한 생성 AI는 다른 수많은 기술 및 서비스와 결합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는 단계다. 그런데 생성AI 자체가 공개된 데이터로 훈련한다. 이번 '코파일럿 소송'은 바로 공개 데이터기반의 생성 AI 훈련 방식에 제동을 건 첫 법적 다툼인 셈이다.

이에 대해서는 23일(현지시간) 관련 뉴스를 보도한 뉴욕타임즈에서도 "이번 소송은 테크 산업을 리메이크할 태세를 갖춘 인공지능을 구축하는 방식인 'AI 트레이닝'이라는 디자인 기법에 대한 최초의 법적 공격으로 여겨진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