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14만명 작가와 공연자를 대표하는 42개 협회 및 노동조합이 '챗GPT' 등 생성 인공지능(AI)을 규제하라고 유럽연합(EU) 당국에 촉구했다.
로이터는 19일(현지시간) 독일 창작부문 노동조합과 사진작가, 언론인, 일러스트레이터 협회 등이 EU와 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텍스트와 이미지 생성 AI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받는 데이터의 무단 사용이나 불투명한 처리 등으로 책임과 의무, 보상 문제에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이 문제를 AI 시장 규제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유럽의회 및 회원국 정부와 함께 내년까지 AI를 규제하는 최초의 법안인 ‘AI 법’ 입법을 위해 최종 조율에 들어간 상태다.
이와 관련해 독일 단체들은 챗GPT나 달리 등 기초모델이 되는 생성 AI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픈AI나 구글 등 AI 도구 제공자들이 개인정보나 저작권 침해 또는 잘못된 정보나 차별로 피해를 초래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와 같은 기술 대기업이 생성 AI 도구를 제공하는 중앙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병일 위원 jbi@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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