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7개국(G7)이 인공지능(AI) 위험도를 중심으로 규제를 도입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로이터는 지난달 30일 G7 디지털·기술 담당 각료가 일본 다카사키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위험 기반의 규제는 현재 유럽연합(EU)이 입법을 추진중인 ‘AI법’에서 채택한 방식으로 AI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규제를 세분화하는 것이다.
G7 각료들은 그러나 공동 성명에서 규제는 AI 기술 개발이 가능하고 개방적인 환경을 유지해야 하며 민주적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AI라는 공통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도구는 G7 회원국마다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는 AI 규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온도차를 보이는 각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EU는 AI 규제를 법으로 강제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기술 대기업들을 보유한 미국이나 일본 등은 법제화보다는 좀 더 유연한 정책으로 규제하자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산업부 장관은 각료 회담에 앞서 AI 기술에 대해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규제가 아닌 유연한 규제에 G7이 동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G7 의장국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달말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 AI 규제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정병일 위원 jbi@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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