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첨단 기술 분야 대한 대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등 수출 금지에 이은 굵직한 중국 기술 제재지만, 미국 정부가 수위를 낮췄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기술 분야에 미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으로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 자본은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할 경우 사전에 투자계획을 정부에 신고하고, 재무 장관이 이를 검토해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어떤 기술과 제품이 해당할지에 대해서는 재무부가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해 앞으로 세부 시행 규칙을 만들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 정보, 감시 또는 사이버 지원 등에 중요한 민감 기술 및 제품에서 중국 등의 발전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위기 상황을 선언한다”며 “일부 미국 자본의 투자가 이런 위험을 한층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 업계의 반대가 커 서명이 수차례 미뤄졌던 만큼, 투자 제한 폭은 예상보다 좁아질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이번 결정이 이미 1년전부터 예고됐던 것으로,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매체들은 내다봤다.
미국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중국과의 사이가 더 틀어지려는 것을 애써 피하려는 분위기다. 정부 관리들은 이번 결정이 3가지 기술 영역의 "좁은 하위 집합"에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심각한 국가 안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양국의 상호 의존적인 경제를 분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지난 5월 최악으로 내몰린 미중 관계가 차츰 풀릴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 고위인사를 잇달아 베이징에 파견해 왔다.
야당인 공화당도 이번 조치가 미래 투자에만 적용되는 등 허점이 많고 공격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기존 기술 투자는 물론 생명공학 및 에너지와 같은 부문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이미 중국 테크에 대한 투자는 급감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피치북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미국 벤처 캐피털의 총투자액은 2021년 329억달러에서 2022년 97억달러로 급감했다. 올해에는 현재 12억달러에 그쳤다.
지난번 반도체 수출 금지가 동맹국에 불이익을 준 만큼 이번 조치가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계획에 대해 동맹국들과 협의하고 G7 국가의 피드백을 통합했다고 말했지만, 지난 1년간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국가는 아직 없다. 다만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 명령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며 리시 수낙 총리 정부가 이를 면밀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됨에 따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당연히 거세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조치의 진정한 목적은 중국의 발전 권리를 박탈해 패권의 사익을 지키려는 것으로, 적나라한 경제적 강압이자 과학기술을 이용한 집단 괴롭힘"이라며 "미국은 시장경제와 공정경쟁 원칙을 위반했고, 세계화에 역행하는 탈중국화를 도모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펑위 미국 대사관 대변인도 "중국에는 7만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중국과 미국 기업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정상적인 협력을 방해하며 미국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을 남겼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네덜란드 AML의 부품 수출 금지 결정에 반발, 갈륨과 게르마늄 등 핵심 원료 수출 제한으로 맞대응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기업 의견 청취와 법규 마련 등 절차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될 전망이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