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인공지능(AI) 모델 출시에 앞서 정부의 허가를 받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중국식 '챗봇 검열제'를 본격 시행할 것이라는 예고에 반발이 심하게 일고 있다.
로이터와 테크크런치 등은 4일(현지시간) 인도의 전자 IT부가 정부 허가 권고안을 발표하며 글로벌 논쟁에 뛰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권고안에는 정부 허가 획득은 물론 AI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떠한 편견과 차별도 포함하지 않았으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라지브 찬드라세카르 IT 차관은 X(트위터)를 통해 "지금은 권고에 불과하지만, 이는 미래의 규제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했다.
또 "인도 인터넷에 배포되는 테스트 되지 않은 AI 플랫폼을 목표로 하며, 스타트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인도의 IT 법을 근거로 이번 권고가 “즉시 효과를 발휘한다"라며, 기업에 15일 이내에 조치를 취한 뒤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조치로 인도의 업계는 물론 해외에서도 강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인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AI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AI 모델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무간섭 방식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사전 검열 및 답변 내용 무결성 요구 등 중국 정부와 비슷하다.
많은 인도 스타트업과 VC들은 이런 정책이 이미 뒤처진 인도의 AI 경쟁을 더 늦출 뿐이라고 비난했다.
인도 스타트업인 키산 AI의 프라틱 데사이 CEO는 "우리는 지난 4년간 대형언어모델(LLM)을 활용해 해충 및 질병 방지 모델을 개발하고 있었지만, 끔찍한 정책으로 의욕이 꺾였다"라며 "인도 농업에 미국의 첨단 생성 AI를 가져오겠다는 생각은 애당초 어리석었다는 것이 입증됐다"라고 밝혔다.
또 아라빈드 스리니바스 퍼플렉시티 CEO는 "인도의 나쁜 움직임"이라고 비난했으며, 유명 벤처 캐피털 앤드리센 호로비츠의 마틴 카사도 파트너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라고 표현했다.
한편 이번 인도 정부의 결정에는 인종 편향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제미나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용자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파시스트인지를 제미니에 물은 결과, 모디 총리가 파시스트적인 정책을 시행했다는 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찬드라세카르 차관은 X를 통해 "이런 답변은 인도의 관련 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인도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중개자나 플랫폼 또는 사용자에게 잠재적인 처벌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후 구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노력했으며 특히 시사나 정치적 주제에 대해 이 도구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찬드라세카르 차관은 "안전과 신뢰는 플랫폼의 법적 의무다. '신뢰할 수 없어 죄송하다'라는 말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응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