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수정과 특별법·유가족 배보상의 의미
여순사건 76주년을 맞이하는 19일(오늘), 전라남도 일원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 추념식이 열렸다.
이번 추념식의 주제는 '상생으로 피운 동백, 미래의 빛으로'로,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고통을 기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양한 부대행사로는 그림전과 민화 특별전 등이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더욱 널리 알리는 데 주력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발생한 비극적 사건으로, 국가와 지역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록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특히, 일부 국정 교과서에서 여순사건을 '반란사건'으로 기술하며 희생자들을 가해자로 묘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교과서에 기록된 '반란사건' 표현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교과서 수정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고 정확히 전달하려는 중요한 진전이었으며, 이를 통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2021년에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은 유가족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 특별법은 오랜 시간 동안 공식적인 인정과 지원을 받지 못했던 희생자와 그 후손들에게 중요한 법적 보호막이 되었다.
특별법에 따라 전라남도의회를 비롯한 전남동부권 지방의회는 유족 및 직계 가족에 대한 지원까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러한 조례는 단순한 배·보상을 넘어,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피해자들의 권리와 명예를 인정하고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자리 잡았다.
여순사건 특별법과 그에 따른 배·보상 및 유족 지원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한 공존과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번 76주년 추념식은 그러한 의미를 더욱 깊이 새기는 시간이었으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이 이제라도 정의와 명예를 되찾는 과정에 서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와 같은 노력은 여순사건의 진실을 바로 세우고,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며,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남 보성군의 한국차문화공원에서 열린 '여수·순천 10·19사건 제76주기 합동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여순사건의 온전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 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먼저 "참으로 안타깝고 숙연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비극이었던 여순사건 76주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되신 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22년부터 시행된 여순사건법에 근거해 진상 규명과 희생자 조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해까지 희생자 신고와 접수를 받았으며 본격적으로 희생자와 유족 결정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해 7월 개정된 여순사건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는 추가 신고나 재조사 없이 여순사건위원회 직권으로 희생자를 인정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한 "여러분의 기대에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며 "최근 진상 규명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순사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지워진 비극이 아니라 살아 있는 대한민국 역사가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