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의 드론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규제 검토를 시작했다. 이는 틱톡에 적용한 것과 흡사한 내용이다.
미국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중국산 드론에 대한 제한 및 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오는 3월4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중국이 드론을 이용해 민감한 미국 데이터를 노출하고 원격 조작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잠재적 안보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인들의 정보를 중국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사용 금지 조치를 앞둔 틱톡과 비슷한 이유다.
중국은 2021년 기준 미국 민간 드론 시장의 최소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세계 최대의 드론 업체인 중국 DJI는 시장의 절반 가량을 점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미 중국산 드론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지나 라이몬도 상무장관은 지난해 9월 중국산 드론 금지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12월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DJI와 오텔 로보틱스가 미국에서 새로운 드론 모델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DJI와 오텔 로보틱스 드론이 국가 안보에 부적절한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1년 안에 결정해야 한다.
미국 하원도 지난해 9월 DJI의 신규 드론이 미국 내에서 운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DJI는 데이터 전송, 감시 및 국가 안보 위협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인해왔으며, 10월에는 자신을 중국군과 연관된 기업으로 지정한 미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드론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여부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