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신설, 국회에서 길을 찾다

전라남도의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오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국회대토론회 및 범도민결의대회'가 열린다. 

이 행사는 김원이·김문수 국회의원을 포함한 총 13명의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관하며,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 국회 좋은정책포럼(대표 전현희 국회의원),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위원장 허정)가 공동 주최한다.

행사에는 국회의원, 전남권 지자체장, 중앙부처 정책 담당자,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지역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결의문 발표, 퍼포먼스, 전문가 정책 토론으로 구성되며, 정부가 확정 예정인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맞춰 전남 도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전달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치적 결단의 순간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문 발표와 상징적 퍼포먼스가 예정되어 있다. 

2부에서는 국회 좋은정책포럼 대표의 환영사 및 주요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지고,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한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에는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 공공의료 전문가, 범도민추진위원회 및 지자체 관계자, 양 대학 및 지역 대표 등이 참여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의 당위성과 현실적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국립순천대학교 이병운 총장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열악한 지역 의료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며, "이번 포럼이 정부와 정치권이 정책적 결단을 내리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대·목포대 노력과 별개로,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가

현재 순천대와 목포대는 각자의 방식으로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남도 차원의 통합 의대 설립과 단일 캠퍼스 방식이 동시에 논의되면서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수도권 대학 위주로 논의되는 가운데, 전남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는 ▲단일 국립의대 모델의 현실적 추진 가능성 ▲순천대와 목포대가 각자 독립적으로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 ▲기존 의대와 협력해 전남 지역의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대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계의 반발과 정부 정책 기조를 고려한 설득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순한 결의대회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해법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서는 단순한 정치적 외침을 넘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정책적 우선순위 확보: 정부가 지방 의료 강화를 국정 과제로 설정하도록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하다.

▲의료계 및 정부와의 협상력 강화: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인력 배치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대안적 시나리오 마련: 단일 국립의대뿐만 아니라, 기존 대학과 협력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국회 토론회가 단순한 결의대회로 끝날 것인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의 돌파구가 될 것인지는 결국 실질적인 대안 제시와 정부의 정책적 결단에 달려 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