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미국 정부에 중국 모델 사용 금지 요청..."안전·IP 도용 방지해야"

오픈AI가 중국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들의 인공지능(AI) 모델 서비스를 미국에서 금지해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했다.

오픈AI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중국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의 AI 서비스를 미국에서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미국 모델을 베끼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안은 지난달 백악관이 미국의 글로벌 AI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AI 액션 플랜(AI Action Plan)’ 작성을 목적으로 각계에 정책 제안을 공개 요청한 데 대한 답이다.

오픈AI는 먼저 '딥시크-R1' 등 중국 AI 모델들이 중국 정부에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방 국가인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등에서도 금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식재산권(IP) 도용 위험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 모델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하라는 말이다. 현재 오픈AI는 딥시크가 'o1' 모델을 증류했다는 의혹에 대해 미국 정부와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이와 관련,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도 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전날 정부 행사에 참석, 중국이 AI 기업을 대상으로 핵심 기술을 빼내려 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픈AI는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 보호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 사용' 원칙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과의 AI 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저작권 보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작권 보호 자료에 대한 공정 사용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AI 경쟁이 사실상 끝나고 미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에서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 

이밖에 현재 미국 각 주에서 추진 중인 수백건의 AI 관련 법안이 국가의 기술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주정부 차원의 규제를 막으려면, 연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같은 날 구글도 ‘AI 액션 플랜’을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포함한 공개 데이터로 AI를 훈련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수출 통제 조치가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미국 안보와 비즈니스의 균형을 위해 수출 통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