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술 규정 중복 줄일 것...법률 약화는 아니야"

유럽연합(EU)이 최근 몇년 간 쏟아진 기술 기업의 불만에 대응, 기술 규정 중복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을 약화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헨나 비르쿠넨 EU 위원회 디지털 책임자는 27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디지털 기업에 적용되는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 인공지능(AI) 법 등을 손보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위원회가 기업의 사업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우리는 모든 디지털 규칙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는 중복되는 부분을 수정하고, 특히 보고 의무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애플, 메타, X(트위터) 등 빅테크들의 항의가 거세진 결과다. 이들은 각 카테고리의 주요 사업자로 DMA의 규제를 받는 동시에,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DSA의 적용도 동시에 받고 있다. 이제는 주요 AI 사업자로 AI 규제법에도 구속된다. 여기에 별도로 유럽의 까다로운 개인정보 보호법(GDPR)의 영향도 크게 받는다.

이 때문에 지난 2023년부터 EU의 규제가 심해지며 지속적으로 법 위반 경고와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메타와 같은 기업은 중복 규제를 비난하며 EU 내 AI 서비스를 연기했으며, 이는 다른 기업도 비슷하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EU는 법을 약화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비르쿠넨 책임자는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은 여기의 규칙을 존중해야 한다. 유럽 회사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회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에는 최근 EU 업계와 의원들이 요구에 따라 반도체 산업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U는 2023년부터 430억유로(약 68조543억원) 규모의 지원을 펼치는 '칩 법(Chips Act)'을 시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이를 강화한 '칩 법 2.0'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