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법을 만든 유럽연합(EU) 의원들이 최근 미국의 공세와 내부 반발로 인해 규제 강도를 낮추려는 유럽위원회에 경고를 보냈다. 외부 압력에 굴하는 것은 "위험하고 비민주적이며 법적으로 불확실하다"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4일(현지시간) 일부 EU 의원들이 집행부인 유럽 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최근 AI 규제법 세부 규칙인 '행동 강령'의 강도가 낮아진 데 대해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가장 영향력 있는 범용 AI 모델의 제공자가 더 극단적인 정치적 입장을 채택하고, 모델 신뢰성을 훼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외국의 간섭이나 선거 조작을 쉽게 하고, 차별을 조장하고,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를 유포한다면, 그 결과는 유럽의 경제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붕괴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의 압박과 미국 기업들의 로비에 따라 세부 규칙이 기존에 비해 완화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EU가 미국 기업에 관세를 매기려는 것 같다"라며, 관세로 보복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2월 파리에서 열린 AI 정상 서밋에 참석, EU에 항의하는 뜻으로 공동 성명 채택을 거부했다.
미국 기업들도 로비 단체 등을 통해 EU의 AI 법이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강도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EU 국가와 기업도 산업 발전을 막을 것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반면, EU의 출판사와 저작권자 등은 저작권 보호를 포기했다고 EU 위원회를 비난하고 있다.
행동 강령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고 5월에 위원회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과 12월에 이어 이번이 마지막 수정 기회다.
유럽 위원회의 디지털 책임자인 헤나 비쿠넨은 이날 한 행사에 참석, "행동 강령은 더 많은 장애물이나 의무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침을 제공하고 산업과 이해관계자,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원회가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우리는 유럽이 디지털 세계와 관련해서도 공정하고 안전하며 민주적인 환경을 갖도록 하기를 원한다"라고 강조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